법령 민법 제1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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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4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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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청률 1 청조 1 푸른 1 아주종합 1 해승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세화 1 심규철 1 박재윤 1 선병주 1 남동환 1 오성환 1 송영욱 1 심창주 1 김평우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부산고법 2012. 9. 4. 선고 2011나9075 판결
  [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등] 상고[각공2012하,1213]
  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8다27301,2731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·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8다742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1.1.(73),3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5다3824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5(3)민,360;공1998.1.15.(50),24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382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45(2)민,318;공1997.8.15.(40),233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다298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7.15.(38),201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5다146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6.11.15.(22),328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상법

1982년

8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1다107 판결
  [수표금][집30(2)민,96;공1982.8.15.(686) 634]
   수표금
   민법 수표법

1973년

9. 대법원 1973. 7. 24. 선고 73다114 판결
  [가옥명도][집21(2)민,150]
   가옥명도
   민법

1970년

10. 서울고법 1970. 3. 20. 선고 69나1885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8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65년

11. 대법원 1965. 4. 6. 선고 65다170 판결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][집13(1)민,095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